5대 양극화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최근의 한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다음의 몇 가지 양극화로 표현된다. 첫째, 대기업은 어느 정도 버티거나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있다. 둘째는 수출은 유례없는 고성과를 내고 있는데 내수 경기는 최악의 상황인 양극화가 존재한다. 이는 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이것이 국내투자로 이어져, 이것이 내수를 자극하는 선순환이 작동하였다면, 이제는 수출이 잘되어도 국내투자가 미약하여 순환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셋째는 IT 분야는 잘되고 있는데 비IT나 전통적 분야는 상황이 안 좋은 양극화가 존재한다. 넷째는 외환시기 때 잠시 중단되었던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2000년 이후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데, 내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훨씬 못 미치는 해외 대 국내 투자라는 양극화가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 2004년 들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최대 대중국 투자자로 등장하였다 (대만, 홍콩 등 화교자본 제외시). 다섯째는, 한계중소기업에서는 쓸 만한 청년 노동자를 찾지 못해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와 외국인노동자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존재한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화가 3대 원인

  앞에서 언급한 현 단계 한국경제를 괴롭히는 5대 징후에는 크게 3가지의 근본적 외생변수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그리고 중국화이다. 첫째, 세계화는 20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경제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것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질적인 단절이라 할 만큼 급진전한 것이 중요하다. 외환 위기 이후 원화가치의 하락, 기업 매물의 증가, 자본시장의 급격한 자유화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외국인에게 매각되었고,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였으며, 상장기업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0～50%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시장 지향적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을 유례 없는 개방 환경에 던져놓아 과거 국내 시장에 안주하던 경쟁력 가지고는 설 땅이 없어진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대소 기업 간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어려움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의 주역이었음과 관련하여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둘째로, 지식정보 혁명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가속화하여 이 급증하는 신지식 흐름에 동참할 실력이 없거나 국제간/대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의 방법을 통한 지식에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경쟁의 격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지식생산의 주기가 짧아져 지식생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지식에 대한 효과적인 선점과 이를 기초로 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선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의 글로벌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지식생산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할 효과적인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지식정보 혁명의 추세에서 특히 낙오되고 있는 것이 내수지향적 또는 비IT분야 중소기업이며 바로 이것이 대소 기업간 양극화,IT 대 비 IT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 또한 구시대적 소품종 대량생산형 교육시스템의 희생양으로서, 이런 지식생산의 흐름에서 낙오되고 있는 한국청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셋째, 위의 두 추세에 추가하여 거대하게 부상하는 중국 옆에 사는 한국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으니 바로 중국화이다.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산업공동화로 표현하곤 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공장을 이전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에 이제 우리는 이를 중국화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프라이팬을 만드는 어떤 회사는 한국에서 만들어 팔 수는 있지만 외국바이어들이 이제는 아예 한국에 오지를 않고 중국에만 왔다가기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와야 했다. 이제 모든 것은 중국을 통하여야 한다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단순히 노동이 싸서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중국화는 직접적으로 폭증하는 해외투자 대 미약한 국내투자라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값싼 중국산 소비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저급소비재 및 비IT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시적 경기부양 보다 근본적 대응 찾아야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양극화에는 이러한 3개의 외생적 환경 변화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선택을 보면, 5대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 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직접 다루려는 대증 요법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신년도 경기대책도 정부의 재정 자금을 조기에 지출하겠다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이다. 이는 그 약효가 일시적일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일단 현 어려운 국면을 경기부양으로 넘기면 그 사이에 세계경제 호전, 유가 하락이나 환율변화 등 외생적 요인이 좋아지거나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일종의 요행수를 노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책 선택은 2004년에 두 차례나 단행된 금리인하 처방과 괘를 같이 한다. 즉, 현재 이자율이 이미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작은 것은 노사관계, 인력공급, 각종 규제,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요인 등 근본적 문제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국 등이 오히려 이자율을 인상하는 시점에서 한국만의 인하가 가져올 자본유출 효과와 이에 따른 추가 이자율 인하 압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급한 김에 이자율을 인하한 것은 일종의 진통제를 투입한 것이었다. 물론 경기 조절 측면에서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현재는 단기적 대응은 보이나 장기적, 근본적 대응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혁신과 창조 이룰 인재 육성이 시급

  그렇다면 어떤 근본적 대응이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첫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민간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수익성 개선으로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뿐이다. 이를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와 사업을 늘릴 때 연관된 중소기업/자영업이 살아나고, 그에 따른 고용 수요 부족 문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자극할 정책은 내놓고 있지 않고 대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대기업이 더 이상 크지 않기만을 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 규제, 수도권 입지 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고용에 대한 수요만을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공급되는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는 곧 교육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삼만불 하는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보면 초중등 교육까지는 학생일인당 지출이 같으나, 대학교육으로 가면 한국 대학생들이 선진국 대학생의 1/5정도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싸구려 교육을 받고 졸업하니, 싸구려 인력이 되어 이미 글로벌해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천만에서 이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학원도 다니고 외국연수도 가고 한다고 한다. 이런 비용을 단기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정을 풀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취업 교육 부분이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서 행해질 수 있도록, 대학에 학생 선발 방식 등 각종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즉,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받아 외국어 교육, 기업 수요형 교육 등 대폭 향상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비싸진 등록금으로 장학금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셋쩨, 국내 제조업의 부진과 실업문제에 있어 서비스산업이 단기적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의 서비스 산업은 너무 낙후되어있다. OECD국가의 서비스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48,000불 수준으로서 한국의 3배에 달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지식집약도가 낮은 단순서비스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 의료, 법률컨설팅, 교육 등에는 경쟁의 도입, 규제의 철폐, 개방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을 받아들이는 중요하다.

  넷째, 장기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교육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문제는 한국경제의 여러 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고질병인 노사갈등도 교육비가 높으니 고임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평생교육체제가 부재하여 재교육, 재취업이 어려우니 노동시장 유연성에 저항이 심한 것이다. 청년실업도 이미 노동시장은 글로발 되었는데 현재 교육시스템에 의해 배출되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니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교육에 불만인 학생들을 해외유학으로 내몰아 교육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앙등도 경기도 지역이 평준화로 돌아서면서 대개 강남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더 심해졌고,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도 교육비 무서워서 아이를 낮지 않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비한 지방의 낙후도 지방의 명문고가 없어지면서 더욱 악화된 것이다. 지방에 좋은 학교들이 없으니 아무리 사람을 지방에 살게 하려고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지방 명문고 부활을 포함한 평준화 체제의 대폭적 수술이다. 사실, 평준화란 봉건시대의 엘리트 중심교육을 벗어나서 근대화에 필요한 대중교육체제로 전환을 상징한다. 60년대에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한 한국이 평준화라는 대중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한 것은 적절하고 선택이었다. 당시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과 공장시설을 값싼 노동으로 돌려 표준화된 소품종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식의 생산보다는 보급과 확산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혁신 및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보급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교육도 소품종대량생산형 즉, 평준화형 교육에서 다품종소량생산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과거의 평준화 교육의 타성에 푹 빠져있는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으로는 기타 선진국보다 높지만, 상위권 학생의 성적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이끌고 다수 대중을 먹어 살릴 큰 혁신과 창조를 이뤄낼 소수그룹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출처 : 이슈투데이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