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동반 추격' 으로 가야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로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인식 중의 하나는 분배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였거나 그 제고에 별 성과를 못 거두었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세계 경제 불안정성 대비나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과제를 차치하면, 당연히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향처는 혁신과 창조라는 데에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 상에 등장한 개념이 '탈(脫) 추격형(post -catchup)' 경제정책이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을 모방하여 추격해 간 추격 지향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런 추격형 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일견 일리가 있고, 혁신과 창조라는 틀과도 친화적이며, 일본도 같은 개념을 일찍이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쉽게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개념은 추격에서 벗어나자는 뜻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나,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시사가 없다. 또한 일본도 그렇게 하였으니 항상 일본을 모방해온 한국도 그렇게 하자는 느낌이 들어, 역시 정책 모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가 탈추격적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향후 경제 산업 정책 방향은 한국 경제를 잘 들여다 봄에서 찾아야지 더 이상 일본이 해온 정책 노선을 모방하는 데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신슘페터학파가 개척해 온 국가혁신체제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 개념은 혁신에 관련되는 여러 제도 즉 기업, 대학교, 공공연구소, 금융시스템, 교육 체제 등 간의 시너지 등 상호 작용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 효율성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혁신 면에서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 단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두 특징은 하나는 대기업 주도성이고 또 하나는 정부 주도성이다. 가령, 한국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의 3분의 2가 5대 대기업에 의한 것인 반면, 대만은 3분의 2가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한 것일 정도로 한국 경제는 대기업 주도성이 높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많은 분야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은 오히려 커지고 영향력이 온존돼 왔다. 이러한 체제로 성공적으로 추격을 해왔다는 면에서 기존 모델을 '선도 추격'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델의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탈추격 논의는 정당하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방향 설정은 탈추격에 앞서 '동반 추격(co-catchup)' 단계를 거쳐 추격을 온전히 완성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탈추격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시각일 것이다. '동반추격'이란 대기업의 선도성에 눌려서 뒤처져 있는 중소기업을 끌어올려서 그들도 추격을 완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 동시에,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선도에 눌려서 수동적인 자세로 남아 있는 대학 및 민간의 혁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제조업 주도의 추격에서 경시됐던 서비스 산업 수준도 이제 높여야 한다. 선진국이란 중소기업도 세계적 경쟁력이 있고, 대학 등 민간부문도 혁신에 적극적이고, 서비스업도 고부가가치인 경제를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 추격을 완성 못했다. 이런 요소들을 묶어서 탈추격형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탈추격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방향성이 약하다. 반면에 동반추격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가 바로 보인다. 동반추격을 완성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추격에서 벗어나 진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동반추격 개념이 지적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탈추격이라는 말을 쓰자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최근 경제학자들 설문에서 참여정부의 정책 중 차기에도 계승할 만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과 남북경협 외에는 유일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相生) 협력 정책이 꼽힌 점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 면에서의 격차 즉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 더구나 대기업 성과의 일부 원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인하 및 각종 시장 지배력에 의한 것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희생에 의존하는 대기업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공멸(共滅)의 길이다.

  일본은 이런 면에서 훨씬 상생협력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일본의 대기업도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도요타 만이 일찍부터 협력기업에 충분한 이윤과 재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여기서 미쓰비시나 닛산과 차별화된 성과가 나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도요타의 또 하나의 차별성은 납품기업들에 대해 다른 조립사에는 납품을 금지하는 '전속 납품제'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개발과 혁신의 방식이 사내에만 의존하는 폐쇄형 체제에서 국내외의 여러 기업과 대학 및 소비자까지 혁신에 참여시키는 열린 혁신 체제로 가야 하는 것도 한국 대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