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열쇠는 서비스 산업

  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 적자가 걱정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적자를 줄여보려고 하지만, 제조업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비스 부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서비스 부문에서 2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내고 있어, 이 적자가 개선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30%, OECD평균이 23%인데 비해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인 14%에 불과하다. 그만큼 개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이나 여행 등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도 많다.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반만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IT제조업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IT서비스 산업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IT제조 부문이 2006년에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인 반면, IT서비스는 80억 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IT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IT제조업 부문의 40%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91%여서 우리 서비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도 매우 낮다. 최근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단순한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제품을 포함한 서비스의 판매로 이전하였고, 경쟁의 성패가 이 최종 서비스 단계에서 결정됨을 감안할 때, 이런 제조와 서비스 간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IT서비스의 총요소생산성은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16.7%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21.3% 감소했다. 지난 정부는 경제 정책을 수출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여러 부처가 모두 66가지의 서비스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육성 대책의 기조도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올바르게 방향을 잡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된 이유는 서비스 산업이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규제 완화는 해왔지만,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개방적이지는 않았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국경 간 서비스 거래, ②해외에서의 서비스 이용(이는 완전 개방돼 무의미해졌다) ③외국 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출 ④서비스 인력 이동이다.

  이 중 세 번째 유형, 즉 외국 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출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네 번째 유형의 개방도도 낮다. 특히 법률, 교육, 보건·의료, 우편송달, 문화·오락·스포츠, 에너지 서비스 분야 등이 정책적 민감성을 이유로 아직 개방이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와 보호는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법률 서비스의 경우는 외국인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변호사 일자리가 적다고 하는 요즘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한이고 보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도 성장기 한국의 제조업은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상태에서, 라이선싱, 제휴, 인력 스카우트, 해외 연구개발 등의 방법으로 외국 기술을 흡수하여 성장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개방 정책들이 효과가 적고, 외국 서비스 업체를 국내에 들어오게 하여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한 서비스의 특성상 외국업체가 기술을 주지 않기 위해 감출 수도 없는 것이다.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서비스이기에 금방 배우기 쉽다. 결국 한국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은 더 많은 개방을 통하여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이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것이 그간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었다.

  서비스 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즉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제조업이 입지한 곳에 회계, 법무 등 서비스업이 따라갔으나, 지금은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에 제조업이 입지한다. 즉, 이제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약하니까 외국인 제조업 투자도 안 들어오는 것이고, 한국 제조업도 외국에 나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고임금인 지식서비스 분야는 고용 증가율이 매우 높다. 최근 연평균 4%가 넘어, 서비스 전체의 2%, 전 산업 평균인 1% 이하보다 훨씬 높다.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도 제조업과 서비스를 분리하고 나아가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실용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비스 부문의 적극 개방과 그 학습 효과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효과도 빠른 정책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