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상경제 대책의 중심은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 시절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별이 났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문제의 근원에 대한 정공법이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첫째, 결국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지속적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둘째 해고 용이 등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는 기업은 사람을 쓰는 것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않으면 정부 돈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틀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현재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반면, 실업보호수준은 미국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이 비교는 한국은 고용 보호를 줄여 유연성은 높이되, 실업보호는 늘려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유연성에 대한 저항은 실업에 대한 보호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것 없이 무조건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 전체 노동자의 80%는 이미 유연한 노동시장 안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실업보호 및 비정규직 보호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율을 높이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비용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4대  보험가입비에 대한 정부 보조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경제변화의 추세는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다양한 비정규 형태의 근로자가 많아지는 것이며 이들에게도 적절한 사회보험만 있다면 무조건 정규직화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임기내 비정규직 4대 보험가입율 제고를 내걸어 부자 정부의 오명을 벗고 민간에 의한 오래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점은 고용보호수준이 높고 실업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기업들의 경쟁 및 혁신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유형이라도 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되지 못하고 교육훈련도 미약할 때, 기술기능직과 숙련기능직의 숙련융합이 차단되고 학습형 작업조직 형성에 실패하여 악순환에 빠진다. 지금 한국경제가 이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약하여 실업과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덴마크모델은 황금삼각형 모델로 불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환상궁합을 이뤄 덴마크 경제발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나, 한국에서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및 보호제도상의 특징 만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 그 기저에 있는 숙련형성 및 여러  학습제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정부가 많이 주장하는데 이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즉, 과학기반형 혁신기업과 경험기반형 혁신기업이다. 한국에서는 과학기반형 혁신에 대한 분석과 정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경험기반형 혁신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매우 적다. 정부의 혁신정책이 생색내기 쉬운 과학기반형 혁신 즉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덴마크 기업과 노동자들의 뛰어난 혁신능력은 학습형 작업조직의 발달, 경험기반형과 과학기반형 혁신의 조화, 낙농업 등 전통, 비첨단기술 분야에서 암묵지를 활용한 성공적인 특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황금삼각형이다.

  성공적 중견기업들의 지속적 경쟁력은 바로 자신만의 특유한 암묵적 지식과 능력에서 나온다. 쿠쿠 밥솥은 적절한 압력을 50가마니에 해당하는 밥을 짓고서야 찾아 내었으며, 홍진헬멧도 두가지 다른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최적의 비율을 반복되는 실험 속에서 찾았다. 락엔락도 오래 열고 닫아도 끊어지지 않는 적당한 강도와 유연성을 가진 플라스틱을 반복적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현장 실험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한 것인데, 이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반복 실험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돈은 이런 실패 비용 보전과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