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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5-11

[조선] 이젠 한국형 新개방경제(09.5.9)

과거 급격한 경제개방으로 글로벌 위기에 취약한 구조 만들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가 잠시 숨 고르기로 들어간 듯하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일 정도로 위태위태하더니 이제는 경기 회복의 시점을 놓고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쉽게 과거를 잊고 마는 한국 사회는 이미 위기설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불안정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11년 전 외환위기를 최단시간에 극복했다고 자부했지만, 그 극복 과정은 결국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위기는 소위 '동아시아형 발전모델'을 폐기하고 영미식 체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 주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외부문의 급격한 개방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봉했던 영미식 모델의 허상(虛像)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한국 재벌을 놓고 '도덕적 해이의 주범'이라고 하더니, 메릴린치는 망하기 전날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잭 웰치(Welch)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미친 짓이라고 실토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 금융기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무역자유화가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먼저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때 한국에 이자율 상승을 강요해 기업을 망하게 하고는 이를 인수하더니, 정작 자기들은 이자율을 인하하고 부실기업을 대출로 연명시키고 있다. 위기의 원인인 미국의 과다소비는 놔두고 달러화 찍어내기로 넘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는 달러화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영미모델은 그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한국에 기회다. 즉, 한국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개방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원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국제화폐를 가진 선진국처럼 금융 자본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기에 취약하고 위험 천만한가를 우리는 이번에 배웠다.

기본 조건이 다른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가지고 한국형 개방경제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엄청난 양의 외환보유고를 갖추는 것은 그 자체가 수지가 맞지 않을뿐더러, 항상 내수를 줄이고 수출에 목 매야 하는 구조를 고착시켜 선진국형 경제 정착을 어렵게 한다.

당분간 한국경제 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와 일자리 창출이며, 장기적으로는 위기 대비형, 위기 재연(再燃) 방지형의 거시금융체제를 확립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안착시키는 마지막 관건이다. 달러화 표시 무역과 달러 보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이 장단기 목표와 다 부합한다.

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국제화가 목표이지만, 그전까지는 이제 선진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전·규제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년처럼 500억달러(GDP의 약 5%)에 달하는 외환 유출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난 외환위기 때 논의만 되고 도입하지 못한 토빈세(Tobin's tax; 단기 외환 거래에 매기는 세금) 등 급격한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은 필요 없지만, 한국은 필요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주식시장에만 서킷브레이커가 있어도 되지만, 한국은 단기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도 어떤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자본통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저하시킨다는 반론이 있지만, 국내에도 유동성이 넘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이런 단기자본이 얼마나 긴요한 것인지 회의적이다. 또한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있는데, 이런 규제가 없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직격탄이다. 이런 규제는 원화의 국제화에 장애가 된다고 볼지 모르나 국제화의 초석은 통화가치의 안정이지 규제 여부가 아니다. 중국이 그 사례이다.

또한 외환보유고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swap)를 더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 위안화에 기반한 중국과의 스와프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위안화를 사용한 결제를 활성화해 달러화에 기반한 무역량을 줄여야 한다. 최근 확대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긴급 자금을 IMF와 연계한다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시아 공동통화의 창설도 추진해야 한다.

유로화 창설이 논의될 때 미국 학자들은 절대 불가능하고 실패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달러화 독점체제에 불만이던 독일-프랑스 동맹은 이를 실현시켰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달러 찍어내기로 위기를 넘기고, 그 비용은 위기대비용으로 외환을 쌓아야 하는 아시아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달러·유로에 이어서 아시아 통화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지구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번 위기가 지난 위기와 다른 점은 선진국이 불황이어서 수출 중심인 한국의 회복이 어려운 점이라 한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기존 선진국이 고꾸라지는 것은 후발 추격국에게는 기회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는 기회이다. 아시아 경제의 미국 의존도 축소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역내 교류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이미 G20회의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당분간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는 어렵다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창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주 Weekly BIZ의 칼럼에서 아이켄그린(Eichengreen) 교수가 주장했듯이, IMF의 SDR(특별인출권)을 기축통화화(化)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