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강의/칼럼 > 칼럼/인터뷰 |
|
 |
|
관리자 |
|
 |
|
2012-01-18 |
 |
|
[매일경제] 남북경협, 다자방식, 원화 활용을(11.12.22) |
 |
|
[특별기고] 남북경협, 다자방식·원貨 활용을
기사입력 2011.12.21 17:27:55 | 최종수정 2011.12.21 17:35:32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라 김정은이 새 지도자로 지명됐다. 절대 독재라는 북한 특수성을 한편에 고려하고, 30세라는 어린 나이와 취약한 경력을 또 한편에 고려할 때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측면에 국한할 때 다음 세 가지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륜과 경험 부족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시도보다는 위험 기피적으로 돌아 아버지보다 더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노선이다.
둘째, 그 반대로 외국에 5년 이상 수학한 경험과 아들로서 뭔가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개방적인 노선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셋째는 현상 유지다. 이미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는 곧 보수적 노선을 견지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현상 유지 노선과 더 보수적인 첫째 노선은 한쪽으로 묶을 수 있다.
현재 열려 있는 유일한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은 유훈사업인 동시에 외화벌이 수단이고, 또 그동안 천안함 폭침 등 정치적 격변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북한이 경제 면에서 더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은 정치군사적 돌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낮아 보인다.
사망 직전에 미국과 식량 원조와 우라늄 농축 중단을 맞바꾸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런 판단과 일치한다. 북한 처지에서도 김정은 등장을 계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서리라는 것은 내부 사정 정리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경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카드는 내부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외부고, 외부라면 중국 한국 미국뿐이다. 미국과는 정치군사적 타결이 먼저라는 점에서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정일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제외교를 펴왔던 것처럼 김정은도 일단 중국이라는 출구를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김정일에게 통 큰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나 어린 지도자 체면을 살려주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은 한국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딜레마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는 해야겠는데, 이런 경제 교류가 오히려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퍼주기식, 끌려가기식 지원에 대한 국내 비판이 문제다. 한국은 북한에 새 정권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이런 딜레마에서 자유로운, 보다 새로운 원칙과 방식에 입각한 남북 경제 교류 모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양자 방식보다는 다자 방식이다. 북한의 계약 준수에 대한 자의성ㆍ변칙성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주변국과 공조하는 다자 방식이 유효하다. 러시아와 남북이라는 삼자방식 가스관 건이 이러한 예다. 경제특구도 중국을 포함하는 삼자방식이 안전하다.
둘째, 정권 유지로 남용될 수 있는 현금이 동원되는 방식을 피하고 물자ㆍ시설 등 현물방식을 주로 추구해야 한다. 통일 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인프라스트럭처 지원도 이에 포함된다.
셋째, 남북 간 교류는 일국 내 교류라는 취지를 살려 달러를 매개로 하지 말고 양국 화폐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 임금 지급과 식당 등에서 달러를 사용해 정권 유지용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데 원화를 주고 북한 돈을 사서 사용하거나 원화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그렇게 번 원화로 대남 무역 결제에 사용하면 된다. 한ㆍ중 무역에서 달러 대신 양국 화폐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선례로 삼을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도 양국 화폐 사용으로 전환한다는 새 명분 아래서라면 재개할 만하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 업로드 #1 |
2011년 12월 22일 매일경제 칼럼 이근 - 남북경협, 다자방식 원화 활용을.pdf (1,242,414 byte) |
| 업로드 #2 |
이근-최신사진 111029-웹용.jpg (45,691 byt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