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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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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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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한중 FTA 시간은 중국편이다.(1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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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한·중 FTA, 시간은 중국편이다 기사입력 2012.01.12 17:10:34 | 최종수정 2012.01.12 17:11:06 일본을 제친 중국 경제 규모가 아직 미국의 3분의 1 정도지만, 제조업만 따지면 GDP의 40%인 2조달러로, 미국의 1.8조달러보다 크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에 중국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미 자동차, TV 등에서 중국시장은 미국을 제쳤다. 선진국은 침체가 예상되는 반면, 금융위기 대응으로 중국이 투입한 재정지출은 6000억달러로 한국 GDP의 절반에 달한다. 대중국 무역은 대미ㆍ대EU 무역을 합친 것보다 크다. 혹자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중국도 당연히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지만 경착륙 정도는 아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준 대신에 내수의 기여도가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 등 중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당국의 관리 안에 있다.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저급품 위주에서 하이엔드 제품으로의 두 가지 전환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두 가지 전환을 해야 한다. 하나는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재수출 위주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하고,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부품ㆍ소재 대신 고급 부품ㆍ소재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전환에 필요한 것이 한ㆍ중 FTA 체결인 반면 한ㆍ일 FTA는 늦추는 게 낫다. 한국 기업들은 재수출을 전제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이를 내수로 돌리면 환급을 못받는다. 이를 FTA에 의한 관세 인하로 상쇄해 주는 것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중국경제가 내수 위주로 바뀌는 것은 중국 내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에 큰 기회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FTA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그나마 중국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몇 년 지나면 중국산이 한국산을 대체한다. 중국의 지인 학자는 한국이 시간을 끄는 사이 중국 기업이 엄청 커졌다고 한국을 걱정해 주는 투의 말을 한다. 즉,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반면 한국산 부품ㆍ소재가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한 지금, 좀 더 시간을 주면 성공적 추격이 완성될 것이기에 한ㆍ일 FTA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한 계량 연구에 따르면 FTA의 경우, 한국이 중국과 먼저 한 다음에 일본과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크며 한ㆍ중ㆍ일 FTA는 양 대국이 직접 연결되는 반면 한국은 왕따 당하므로 최악이다. 한ㆍ중 FTA에서의 이득은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속도에 반비례해 작아지므로, 늦게 할수록 한국에 불리하다. 또한 대만과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상호경쟁적 무역구조인 반면, 대만과 본토 간에 농산품을 제외한 제조업 중심의 FTA 체결로 대만의 본토 선점이 가시화됐고, 중국 시장을 노린 선진국의 대만 투자가 증가일로다. 한ㆍ중도 농산품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FTA를 할 수 있다. 대중국 의존도 걱정이 있으나 과거 대일 대미 무역 비중이 50%가 넘는 때도 있었다. 한국은 대국 시장에 의존해 성장했으며 그 대상은 일본, 미국, 중국 그 다음에는 브라질, 인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 그나마 불황 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야 수출 중시에서 고용 중시로 전환했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제 생산자 중시에서 소비자 중시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과거 생산자 보호 육성을 위해 무역자유화를 미뤄 왔다. 그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 한국이 20년 전에 FTA를 추진하였다면 필자가 앞서서 반대했을 것이다. 이제 소비자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ㆍ중 FTA로 화룡점정을 할 시점이다. FTA 효과의 기준은 무역흑자가 아니라 수출ㆍ수입 물량의 증가에 있다.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수요가 있다는 말이고, 수입부문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것이 FTA의 효과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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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3일 매일경제 칼럼 이근 - 한중 FTA 시간은 중국편이다.pdf (1,303,0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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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최신사진 111029-웹용.jpg (45,69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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