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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매일경제] 최근 삼성과 엘리엇 간의 분쟁 관련 기고문

		2015년7월 11일 매일 경제 링크: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662040 제목: '기업의 주인이란 누구인가' 주제: 삼성과 엘리엇 간의 분쟁 관련 - 기업의 주인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 경영되어야 하는가 - 기업 가치의 보전과 합리적 경영 참여 기업의 주인은 누구이고, 기업은 누구를 위해 경영되어야 하는가는 경제, 경영학에서 오래되고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이다. 기업은 보통 물건과는 달리 다양한형태의 권리와 의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 왔다. 좀 더 단순한 견해는 주주자본주의의 입장으로서 기업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여 경영되고 성과도 배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경영자, 지역사회, 나아가 고객까지 포함 하는 여러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이다. 전자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이나, 주주 이외의 당사자들의 권익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가인 잭 웰치는 금융위기 이후, 주주중심 자본주의는 허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주주가 회사의 법적 주인이라는 점에서 주주 중심주의는 언뜻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론적 근거는 탄탄하지 않다. 반면, 이 견해에 치중하면, 웬만한 투자는 주주에게 돌려줄 이윤을 경영자가 방만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여, 세계적 차원의 저성장, 저고용을낳고 있다.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당사자들의 권익을 같이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즉 기업가치 제고는 주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자, 노동자, 지역사회의 적절한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 기업은 그 기업이 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되어야 한다는 이론도 있다. 기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를, 자본을 제공한 금융자본,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 경영자본,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지역사회가 제공한 사회적 자본 등으로 본다면, 이들 중 기업이 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본은, 그 성격이 해당 기업에서만 유용하거나, 특수성이 높은 자본일 것이다. 가령 그 기업에서만 유용한 특수한 숙련을 오래 쌓은 노동자들이 그럴 것이고, 기업이 망하면, 엄청난 평판의 븡괴와 종종 형사처벌을 받는 경영자본이 그렇다. 그 기업 주변의 길을 닦거나 인프라를 제공한 사회적 자본도 피해를 본다. 이런 자본들은 기업과 헤어질 수 없는 반면 금융자본은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즉 가장 특수성이 낮은 형태의 자본이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사물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수취할 수 있는 소득권과, 그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으로 나뉜다. 금융자본은 주로 소득권을 향유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 노동자나 경영자는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경영자의 일부는 소득권도 행사하고, 노동자들도 직급에 따라 통제권의 폭은 달라진다. 이렇게 기업과 관련한 여러 자본을 고려하면, 주주만을 중시하는 주주중심 자본주의는 기업가치 제고라는 효율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 소득권, 즉 매매차익이나 배당을 노리는 단기투자는 주가가 이를 반영하기에 규제가 필요 없으나, 그런 단기투자자에게 통제권, 즉 의결권까지 주식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주식을 하루 보유한 주주와 10년간 보유한 주주가 똑같은 의결권을 갖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더구나, 이런 의결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투자에 쓸 돈이 경영권 방어에 낭비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야 삼성물산의 지분을 대거 획득한 엘리엇 펀드가 인수합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 주식 보유자와 똑같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즉 의결권은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한 외국 사례도 존재한다. 아니면, 주식 보유 목적상, 재무적 투자와 경영 참여 간에 보다 엄격한 구분을 두는 것이다. 처음에는 재무적 목적으로주식을 보유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경영 참여로 아무 제한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 참여권을 주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얼마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필요하거나 또는 일단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은 얼마 동안은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실제로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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